◆…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칠곡계모 항소심서 징역 15년'
8살 의붓딸을 학대·폭행으로 숨지게 한 '칠곡 아동학대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임 씨가 의붓딸 A 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9) 씨에게는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 안전하게 양육돼야 할 피해자를 1년여에 걸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임 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피해 아동에게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꿈도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임 씨는 범행이 피해자 언니의 소행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과도한 훈육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 뒤 정황도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버지 김 씨에 대해서는 "부인의 딸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해 중한 결과를 낳아 책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2013년 8월 14일 A 양의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고통을 호소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이틀 뒤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 양의 언니에게도 폭행을 가했으며 "동생을 죽였다"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A 양의 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는가 하면 욕조에 가둔 채 물고문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 학대 혐의는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양 외에 그의 언니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임 씨에게 징역 35년을,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15년과 징역 4년형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라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를 적용한 점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