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다소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던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상숙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설립 후 균등증자로 명의수탁자가 추가 취득한 주식도 설립 당시 발행주식에 포함시킨다.
그동안은 균등증자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추가 취득한 주식은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국세청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신청서류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등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주고 있는 제도.
법인 설립 시 3인 또는 7인 이상이어야 했던 발기인 요건이 지난 2001년 7월 상법 개정 후 사라졌지만 상당 수의 법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차명으로 발기인을 세우는 일이 계속 발생했고 이는 추후 증여세와 세무조사, 가업승계 문제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간단한 절차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요건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중소기업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발기인이어야 함 ▲명의수탁자의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실제소유자, 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가 30억원 미만 등이다.
그동안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주식의 범위는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이었지만 대부분의 법인이 설립 당시 자본금으로만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확인제도에 대한 실제소유자들의 불만이 많았었다.
대부분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가지고 균등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때문에 이 주식은 실제소유자의 주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그동안은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소유자들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되찾기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신탁 주식으로 균등증자를 했을 때는 지분율에 변동이 없고 주식을 별도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소유자 확인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도하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균등증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도 발기인 주식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