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걷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자칫 '부자감세' 등 여러 논란 소지가 있지만,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내달 초 발표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골프장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입장료에 붙는 세금만 무려 4가지다. 개별소비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개소세액의 30%), 농어촌특별세 3600원(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단,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소세가 면제됨에 따라 개소세와 연동되는 세금도 '0원'이 된다.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2002년 도입된 후, 2010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관광활성화 등의 이유로 연장(2012년말까지)됐다. 과세특례제도의 일몰이 도래하자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제도의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3년 연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금면제 기한도 올해 말까지다. 올해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 기준으로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해야 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제도(2014년 기준, 322억원)도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세금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재정 확충 및 관광활성화 등 제도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세금감면 기한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골프장 개소세 면제)일몰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종합평가를 해보겠다"면서 "제주도는 관광지 특성이 있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연말 세법개정 시 긍정적인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을 활용하는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제주도 내 골프장에만 개소세를 계속해서 감면해주는 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면서 제도 추진에 제동을 거는 시각도 다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