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최종관문 통과…한반도 유사 상황때 자위대가 반격?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안보법안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법안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실제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군사적 역할의 확대가 가능하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