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사진: YTN>
실업급여 인상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경비·청소 근로자 중 해마다 1만3000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구직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며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만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반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조건은 강화됐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이 지나도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