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관세청장이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 관세청장은 지난달 관세청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도 지난 7월 있었던 시내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심사 공정성 논란과 사전 정보 유출 의혹 등으로 진땀을 흘려야 했다. (사진 김용진 기자)
김낙회 관세청장이 지난 7월 선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과 관련, 세부적인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전달했다.
김 관세청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취하며 '깜깜이' 시내면세점 심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심사 가이드 라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낸 이유가 무엇이냐. 세부항목에 따른 배점은 공개를 왜 안하냐"고 김 관세청장을 압박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전체적인 평가에 따른 배점은 공개했지만 세부항목 평가표 배점은 공개하지 못했다"며 "세무평가 항목을 공개하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되는 관점에서 주관적인 의견 제시가 있을 수 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세부항목을 만들었냐. 처음부터 논란을 배제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김 관세청장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안을 만들면 좋겠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국회법에는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공정성 논란 시비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김 관세청장을 다시 한번 몰아 세웠지만 김 관세청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되풀이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이 면세점 입찰 보다 더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세부항목별 배점을 다 공개해놨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다면 경쟁자, 진입 희망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관세청장은 "세부항목별 배점은 안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배점을 공개해놨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체 방향성을 알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다른 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공개하는지 조사를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역시 김 관세청장이 한화 관계자와 면세점 심사 이전에 식사를 했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 관세청 국정감사에 이어 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초 선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는 평가를 받은 한화 갤러리아가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김 관세청장의 입김 때문이라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김 관세청장과 한화갤러리아 유착관계를 말하겠다"며 "면세점 사업자 접수기간 동안 한화 관계자를 만났냐"고 물었고 김 관세청장은 "만났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은 무슨 이유로 만났는지 물으며 평가기준이 그 뒤로 바뀐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김 관세청장은 "한화에게 유리하게 할 이유가 없다"며 "면세점 사사업자 신규허가의 취지는 해외관광 쇼핑 관광객에 쾌적한 환경 제공과 투자 확대 였다. 평가표에 투자촉진안을 만들어서 투자 많이 하는 쪽에 대해 인센을 더 주는 방향으로 개정하게 됐다. 사전적으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관세청장은 또 "지난 2월 달에 면세점 허가 갱신 업무가 있었다. 그때 기존에 있던 심사위원들은 명단 노출되지 않았나 의심이 있어서 심사위원을 바꿔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한화 주식이 (심사 결과 발표 전)폭등했다. 이것은 사전에 유출된 것"이라며 "명확한 유착 의혹이 있다"고 끝까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