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무죄 <사진: SBS>
파기환송심서 무죄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서는 여러 사진과 편지 등을 추가 증거로 냈지만 이미 이전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게 많고 새롭게 변동을 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를 받았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A양이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평소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며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