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따른 여파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이 없는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했다.
관세청 수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자담배 수입은 전년대비 4.3배(약107억원)에 이르게 됐다. 올해 역시 전자담배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중국산. 하지만 수요가 급증해서 였는지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되는 전자담배가 급증했고,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까지 전국 14개 주요 전자담배 수입업체에 대한 원산지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세관 심사7관실에 근무하는 최병성 관세행정관(사진)은 올해 초부터 이 같은 전자담배의 원산지를 단속하며 "전자담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에게는 알권리 보장과 수입업체에게는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원산지표시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기여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 "전자담배에 어떤 표시도 없었어요" = 올해 초 최 관세행정관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의 대부분이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현품에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단기간에 수입이 늘어나면 위험요소도 함께 증가 한다'는 말이 떠올랐다는 최 행정관.
그는 즉시 시장조사와 더불어 전자담배의 수입량과 모델 등을 분석해 규모가 큰 10여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시작하게 됐다.
전자담배를 유통하는 대리점과 수입업체를 방문해 물품을 살펴보니 실제로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다양한 모델의 전자담배 이곳저곳을 살펴보면서 '원산지가 혹시 어디에 있을 수도 있겠지'하는 마음으로 눈을 크게 뜨며 보았지만 현장점검 기간이 늘어날수록 기대는 사라져갔다.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전자담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지만 현품에는 제품 이미지 등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중국산)를 하지 않고 포장에만 표시를 하고 있었던 것.
이는 대외무역법 33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는 현품표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적발된 수입업체는 제품 포장에만 원산지표시 것에 대한 단속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을 인정해달라는 등 터무니 없는 요구만을 할 뿐이었다.
유일하게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제조한다고 광고하는 업체마저도 현장에서 제조공정과 물품을 확인해보니 국내 공장에서는 전자담배 배터리 부분만 제조하고 카토마이저는 중국에서 수입해 함께 포장, 전자담배 완제품을 판매하는 하고 있었다.
최 행정관을 비롯한 단속팀이 단속을 시작할 당시 전자담배는 이제 막 유통시장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시기였다.
이에 단속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수입업체의 이해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이해가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는 생각으로 수입업체에게 원산지 제도에 대한 근본취지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는 최 행정관.
그는 "이 같은 노력으로 전자담배 업체의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지난 4월 전국 14개 주요 전자담배 수입업체에 대한 마지막 원산지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순간 연초부터 시작한 우리 원산지팀의 큰 숙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업체들로부터 하나 둘 이해를 얻어갈 때는 참으로 보람되고 뜻깊었다"며 "함께 현장을 누비며 어려움을 같이한 우리 팀원과 원산지 제도 정착의 최일선에서 같이 뛰고 호흡하는 서울세관 원산지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우리는 서울세관 원산지팀" = 사진 좌측부터 김영희 관세행정관, 최병성 관세행정관, 심은선 심사7관 부서장, 김천길 관세행정관.
□ "원산지 제도 정착, 적극적 제보 필요해요" = 이 밖에도 최 행정관은 지난해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제품이 공공기관 등으로 조달 납품되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조립국을 '대한민국'으로 허위로 표시하고 납품한 8개 업체로부터 128억원을 적발했다.
또 수입물품의 거래단계와 판관비 등 회계자료의 분석과 5만개가 넘는 물품별 단가분석을 통해 저가로 신고한 물품을 찾아내 36억원 상당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최 행정관은 "세계는 지금 WTO체재의 기본 목표인 세계 무역자유화의 확대와 세계 각국과 EU 등 경제협력체와의 FTA체결의 지속적인 증가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들에 올바른 원산지 정보 및 표기는 소비자가 질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택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것붙였다.
아울러 그는 원산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수입업체엔 원산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소비자의 적극적인 인식과 더불어 건전한 시장거래를 위반하는 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원산지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도가 바로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