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사진: SBS 뉴스 캡처 / 기사와 무관>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10년 넘은 김치냉장고의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제조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한 손해보험사가 김치냉장고 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통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을 때 내부 전기합선으로 불이 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이 초래할 위험으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중 대부분이 피고 회사의 제품이라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소비자가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절반인 214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소비자 A 씨는 2003년 구입해 사용하던 김치냉장고가 지난해 3월 갑자기 폭발하면서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불은 A 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쌓였던 먼지로 인해 내부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에 보험사는 4290여만원을 A 씨 등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제조사는 공급된 지 10년이 지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