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상성장률이 적정수준에서 유지되어야 기업매출이 늘고, 가계소득도 올라가며 정부의 세수도 넉넉해지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실질성장 중심의 관리에서 적정 성장과 물가를 감안한 경상성장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오늘(16일) 한국은행이 물가목표를 2%로 설정하고 물가안정 일변도보다는 적절한 물가수준 관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정부도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협력해 3%대의 실질성장과 5% 내외의 경상성장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년 초 재정·소비절벽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중앙과 지방재정을 1분기부터 8조원 이상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6조원 이상 늘리겠다"면서 "이와 함께 비자제도를 간소화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블랙프라이데이 등 국가적 세일행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재정을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았으나, 내년에는 민간자본을 성장의 견인차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건설,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헥타르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언급했다.
4대 부문(노동, 금융, 교육, 고동)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4대 부문별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아들딸들에게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동 등 개혁 법안을 하루속히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한해 핵심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인력·입지 등 정부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