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줄기세포 시술 후 사지 마비…"병원 책임 20％" 판결

병원 책임 20％

환자가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후 사지가 마비됐으면 병원 책임이 2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임모씨(37)가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7억65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씨의 증상은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주사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그는 여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결과 5년 뒤에는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해 평지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호전됐다.

그러나 목욕, 배변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해 2012년 3월 A병원에서 두 차례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병원측은 1차 시술 20일 후 받은 2차 시술 직후 임씨가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자 자기공명영상(MRI)검사를 통해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임씨는 시술 다음날 아침 혈종제거술을 했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