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합헌 여부 선고 <사진: 연합뉴스TV>
오늘(28일) 일명 '김영란법'의 합헌 여부를 논의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으며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