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지도 반출 불허…"안보위협 가중시킬 우려 있어"

우리 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18일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 여건에서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반출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불허 결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구글은 6월 1일 지도 국외반출 신청 민원을 냈고 정부는 8월 25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었지만 11월 23일로 처리 시한을 연장했다. 협의체 내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반출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교 마찰과 산업 진흥 등의 이유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구글이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해상도를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축척 지도와 구글어스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결합되면 유사시 국내의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은 "최신·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회사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