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朴대통령 탄핵 빠르면 두 달 안에 처리 가능"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22일 김 전 재판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은 범죄가 확정돼 기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된다.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 발표를 보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 및 각종 형사법 위반이 있다. 검찰은 99% 증명 가능하다고 했다.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탄핵은 일반범죄처럼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 주장했다.

또 김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요하다. 며칠에 걸쳐서 계속 10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거의 전국민의 뜻이라 본다. 국민 총의인데 법률 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중대성을 입증해야 하나"며 지적했다.

탄핵 심판 기간에 대해서는 "빨리 하면 두 달 안에 이룰 수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관들이) 밤 새워서 하면 된다. 국민들도 밤잠 안 자고 촛불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고 계시지 않나. 봉사자들이 밤 좀 새우면 안 돼나?"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라 탄핵에 반대할 수 있다는 시각에도 "보수하고 애국하고 무엇이 다른가. 보수, 진보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 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9인 중 2명의 임기가 곧 끝나는 점을 불안요소로 지적했다. 탄핵이 통과가 되려면 9명 중 6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이전에 탄핵을 심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심리정족수는 7인이다. 7명 중 1명이라도 심리에 반대하면 아예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