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요건에 해당 <사진: JTBC>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판사가 지난 30일 정유라씨를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정씨가 범죄인 인도(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31일(현지 시각) 뒤늦게 확인됐다.
이날 한 소식통은 법정에서 언급된 심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당시 심리에서 판사는 검찰측과 정씨 변호인측이 덴마크법상 정씨 송환 요건을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 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다만 검찰이 정씨를 내달 28일까지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내달 22일까지 구금하도록 기간을 줄여서 판결했다.
올보르 지방법원 판사의 입장은 비록 개인적 의견이지만 향후 정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고 정씨가 이에 반발해 송환 거부 소송전에 나설 경우 1차적으로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