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페이스북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우리의 미래이자 경쟁력인 청년에게 힘이 되는 국가,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가족이 되는 국가 만들겠다”며 '청년 1인 가구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당공약을 발표했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액 임금체불 국가 선지급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확대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청년이 184만”이라며 “비싼 주거비에 먹는 것, 생활여건까지 환경이 좋지 않다. 외롭고 고단하다. 이제부터 정부가 나서 청년 가구를 가족처럼 챙기겠다”고 정책 취지를 밝혔다.
그는 먼저 청년 주거 빈곤율이 30%로에 육박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들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며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은 저임금도 서러운데 체불로 고통 받기 일쑤”라며 “아르바이트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청년세대의 '혼밥' 현상을 언급하며 “혼밥은 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식사로 이어져 청년의 건강을 해친다”고 염려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겠다. '혼밥'이 '함께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 강화 및 영양표시 확대,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 도입을 통한 건강 관리를 제시했다.
그는 “혼자 사는 여성들 대부분이 주거지 안전시설 미비로 불안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설 확충지원과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 확대, 응급상황 임시간병인 서비스 제공 등의 공약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혼자 사는 청년의 불편함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서 해결하겠다”며 ▲1인가구를 위한 생활편의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의 육성 ▲1인 가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공급 활성화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1ℓ, 2ℓ, 3ℓ) 판매 등 세부적 방안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