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8일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을 골자로 한 '창업/중소기업 걱정말아요 그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강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핵심 주역"이라면서 중소·창업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6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안 후보는 "창업기회를 넓히기 위한 기회·혁신형 창업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공급을 지속·확충하겠다"면서 "특히 창업이후 성장 및 중간회수 단계에는 엔젤펀드 및 모태펀드, 벤처캐피털,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투자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회수 및 재도전 단계에는 M&A 활성화를 통해 벤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패자부활을 위해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한 자금관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현재 19조원인 정부 R&D 지원자금의 중소기업 배분을 15%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책연구소를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 대상자와 재직자를 위해 3D,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센서 등 운영개발능력 중심의 학습을 지원하고, 직업 이동성 증대를 위한 '재훈련-숙련 향상 프로그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우리나라 창업·중소기업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로 분산돼 있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창업·중소기업이 능력만 있다면 성공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설립하겠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 주요 공공기관 공공구매 의무비율 설정 및 테스트마켓 제공, 이익공유제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중소기업 공유경제·온디맨드 경제형 비즈니스 모델 교육 ▲스마트화 컨설팅 전문대학원 운영 등을 제안했다.
안 후보는 "제가 여러분의 서포터가 되겠다"면서 "도전해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다. 무엇 하나 소홀함 없이 여러분 뒤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