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한국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는 22일(수요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에서 '투기자본과세-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토론회는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의 사회로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 교수가 발제를 맡고 심상정 의원이 토론에 나서 과세의 필요성과 법 제정 방향을 설명한다. 또한 재경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부안을 설명하고 고형식 변호사, 안종석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최정식 UKI-KLC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각종 과세 사례 및 과세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 주최측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몇몇 투기자본에 세무조사를 시작하고, 최근 들어서는 재경부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투기자본 과세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다" 며 "구체적인 사례와 실현가능한 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 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