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의 계산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청산소득'이란 기업 전체 자산의 현금변환가치 또는 거래가격에서 순자산 장부가액, 청산비용 및 관련세금을 차감한 후 잔액이다.
청산소득 = 순자산현금변환가치 – 순자산장부가액 – 청산비용 – 관련세금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청산기업이며, 세율은 25%, 납세기한은 기업등기 말소 전이다. 한편, 투자자인 주주는 청산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 중 청산기업의 분배되지 않은 미분배이윤액과 이익준비금으로부터 분배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인식한다. 잔여재산에서 상기 배당소득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하거나 낮다면 투자자산 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인식한다.
따라서 청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투자자는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다. 즉, 잔여재산 중에서 미분배이윤과 이익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과 투자원금의 차이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게 된다.
청산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외국투자자는 중국 현지법인이 배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협정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만약 청산기업에 대한 지분비율이 25%미만인 경우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외국투자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중국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의 발생여부는 한·중 조세협정 제13조에 따라 청산회사의 재산이 주로 중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거주자인 한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양도차익에 대해서 중국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과 한·중조세협정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청산 개시 이후의 세무관리
기업이 청산할 경우 세무당국은 설립초기부터 관련세무증빙을 조사하게 되므로 기업은 관련장부와 거래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과 비정상적인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청산할 경우 청산 진행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청산개시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기업소득세
둘째, 청산개시일부터 청산종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기업소득세
셋째, 청산기간 중 청산재산 매각에 따른 증치세, 영업세 및 소비세
넷째, 청산종료 시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다섯째, 청산개시로 인하여 우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미 받은 우대혜택을 반납해야 할 세금
현실적으로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경영환경의 악화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업이 정상적인 청산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서 청산을 하기 때문에 청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나 청산소득은 아주 미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청산으로 인하여 과거에 누렸던 세금우대혜택이 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미 받은 우대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청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과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적정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청산 시 반납해야 하는 우대혜택의 종류는 무엇이며, 적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석한 후 청산 의사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설비매각에 대한 증치세 부과
청산회사의 설비를 팔 때는 증치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청산 시의 자산처분에 따른 증치세지만 증치세잠행조례 실시세칙에는 과세가격을 사정할 권한이 세무국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으로 구입한 설비가 200에 팔리면 문제가 없지만 50에 팔리는 경우 판매한 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세무국이 과세할 때는 반드시 50의 가격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50으로 판매한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도 세무국의 사정이 120이었다면 120으로 매각한 것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증치세를 관할하는 국가세무국에 거역할 수 없는 룰이 되어 있다. 하지만 국세국도 모든 설비를 사정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다. 구입 시의 가격 100이하로 매각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기계는 에너지 절약의 차원에서 유행이 지나 시대에 뒤처진다거나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범용성이 없어 매각가치도 그 만큼 낮다고 설명한다.
재고에 의한 채무변제
이어서 현물에 의한 채무변제이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100으로 구입하였지만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원재료 재고를 구입처나 제3자가 되가져가게 하는 것이다. 구입처로 반환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매입의 반환으로 처리하면 수익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세무상으로는 간주매출로 보아 증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즉, 다시 매도가 되었다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 매출에 대한 과세가격도 당연히 세무당국이 결정하므로 100으로 산 재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되돌려주어도 세무국은 다시 판매가 되었다고 간주해서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가격에 따라 증치세가 과세된다.
자산의 포기에 따른 세금문제
청산의 세무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은 자산포기에 따른 세무문제이다. 청산회사의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금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버리면 되지 않는가라는 발상을 가진 사람도 있다.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 아니라 “버렸다. 없어졌다 또는 불타버렸다” 또는 “밖에 방치했는데 누군가 마음대로 가져가버렸다”라고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비정상손실'이라고 해서 증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고, 이미 매입세액공제을 받은 자산이라면 비정상손실이 발생한 월에 매입세액 불공제에 포함시켜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을 폐기할 경우 증치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폐기나 파손 등 비정상손실과 관련한 재고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입 당시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과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반환해서 납부해야 한다.
채무면제에 따른 현지법인 익금산입
만약, 채무면제를 받은 중국현지법인의 과세는 어떻게 될까?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중국현지법인은 손실이 줄어 이득을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된다. 모회사가 피해를 본 만큼 다른 이익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된다. 여기가 한국과 중국이 다른 점이다.
그래서, 채무면제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어떤 연도에 채무면제를 받는가에 따라 중국에서의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년말의 누적 결손이 4인 경우에 모회사로부터 5의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채무면제를 올해 받아 버리면 면제분이 5로서 누적결손 4보다 1이 많아서 중국에서 익금으로서 과세된다. 그러나 현지법인은 청산 중이고 점점 적자가 증가할 것이므로 누적 결손이 6이 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금년도가 아니라 내년에 채무면제를 받으면, 손금이 이익금을 웃돌아서 과세소득이 마이너스 즉, 세액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채무면제를 올해 실시하는가 내년 실시하는가 따라 과세상황이 바뀌므로 그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다.
채권포기 따른 모회사의 손금불산입
한국의 모회사가 중국현지법인에 대출하거나 선불로 지급한 금전을 포기한 경우 한국에서의 과세방법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이 질의회신에 따르면 사업을 폐지한 중국자회사를 위해서 대산 부담하거나 포기한 만큼은 한국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부인 기준은 통칙「2-16-1…20」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중국현지법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한국의 모회사 채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산 종료 후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인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되지 않을 여지가 많다.
이택곤 BKC컨설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