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에 따라 지난 9월 28일부터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 등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던 국세청이 이르면 10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
정부는 지난 9월 23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인터넷을 통한 정부민원서류의 위·변조실태를 직접 시연하면서 고발, 범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민원서류의 발급을 전면 중단했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8일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행자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인터넷 민원서류 보완대책특별반'을 구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왔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 민원서류 보완대책특별반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는 오는 10일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공공기관의 인터넷 민원서류 원본 대조기능을 대폭 강화한 내용 등의 정부 보완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8일 인터넷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행자부와 대법원, 국세청 등 기관별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관련 실무자들을 모아, 오는 10일부터 위·변조 가능성을 없앤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발급중단기간을 연장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회의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인터넷 민원서류의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민원인들은 민원서류를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찾거나 시·군·구청 민원봉사실을 통해 발급받는 등 불편을 겪어왔었다.
한편, 국세청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민원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등 33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