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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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소득 하위 70%인 1천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선'에 대해 "정확하게 저희(정부)가 해봐야겠지만, 대강 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700만원 정도 소득 밑인 분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월 기준 710만원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4인 이상 가구는 똑같이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가구당 가구원 수 평균이 2.6명 정도 되는데, 5인, 6인 가구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구간을 나누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선 5월 중순 전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소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는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며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을 배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지금 복지부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며 "이런 자료를 갖고 빨리 만들면 국회에서 정부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전까지는 최대한 빨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강은 중위소득 150%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다"면서도 "섣불리 말했다가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밀한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2차 추경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조정하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 의지는 최대한 기존 재원을 조정해서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급 범위를 두고 '소득 하위 70%'와 '소득 하위 50%'를 두고 이견을 보인 데 대해 "(기재부가 70%에 대해) 반대했다기보다 논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모든 국민한테 지원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국민도 계시고, 정부 입장에선 한정된 재원 여건도 감안해야 하고, 또 다른 정부의 지원 요소가 발생했을 때 재원 여력을 비축하는 차원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대한 올려서 70%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일각에서 이번 지원금이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총선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