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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의 사태에 입 연 박범계 "매우 안타깝다"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1.02.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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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수석과 함께 대통령 보좌를 잘 하기를 희망해" 철회 당부

신 수석과의 만남엔 "언제라도 만날 용의 있어...그런 사이 아니다"

"인사 관련 소통방식에 대한 입장과 계획 있어" 원칙론도

국회 법사위, 코로나 검사 등 일정 차질로 오는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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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기자들과 대화하는 박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tv 방송 갈무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사위 출석차 국회로 왔다가 회의가 무산된 뒤 과천청사로 돌아가 만난 기자들이 신 수석 사의 표명 경위에 대해 묻자 "구체적인 (검찰)인사 과정을 제청권자로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맘이 아프다"면서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신 수석도)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께 우리가 함께 좋은 보좌를 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검찰 인사 관련해 신 수석을 패싱하고 인사안을 직보했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의엔 "오늘 (법사위가 열려) 법사위원들의 현안질의가 있으면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려고 했다"면서 "이번 검사장급 보직변경 인사와 관련한 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오전에 잠깐 열렸다 이용구 법무차관 코로나 검사 때문에 오후 일정이 속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법사위는 다음주 22일로 연기됐다.

박 장관은 '신 수석 사의 표명 후 연락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만날 의향은 있나'는 거듭된 질문엔 "이번 인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났다.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만나고 안 만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참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맘아프다' 이런 말씀드린 거다"라고 답했다.

'신 수석과 인사 관련해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법무)장관 임명되면서 저 나름대로는 인사 관련해 특히 소통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서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이 인사권자고 장관은 제청권자다. 거기에 검찰총장 의견 듣도록 돼있다"고 원칙론을 펼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있었던 밀실, 어떤 변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공식화했고 공식화 차원에서 서울고검사무실에서 만난 사진을 낸 것"이라면서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하실 수 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통방식으로 공식성을 더 하다보면 실질적인 협의수준까지 신뢰가 쌓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아직 완전한 조화는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은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인사위원회도 곧 소집할 예정이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국민이 바라는 소통에 대해 더 유념하고 잘해보겠다는 각오의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지금 법무부와 대검 사이 실무진들 사이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일정과 규모는 대통령의 뜻도 여쭤봐야 한다"며 "마냥 시간 끌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 수석이 돌아오시면 최종 조율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장 인사 폭이 크지 않았는데도 논란이 계속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3번에 걸쳐 인사가 있다보니 검찰 각 기관 수장인 검사장을 비롯해 중간간부들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충분히 파악도 못하고 이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며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안정, 검찰개혁 본 취지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 4개 자리 인사였다"며 "그 과정은 구체적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신 수석에게 사과했을 때 신 수석의 반응이 어떠했느냐'는 점엔 "신 수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신 수석의 관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로 대단히 중요하고도 깊은 관계였다"면서 "그래서 제가 맘이 아프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검찰 간부인사를 주말에 앞당겨 발표한 것 박 장관 의지를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결정이었나?'는 질문엔 함구했다.

신 수석은 이날 출근했다 이틀간 휴가를 낸 상황이다. 주말까지 향후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지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이 이른바 '패싱'된 채 최종 결론이 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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