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중 핀테크 확회장 '20대 대선 정책 아젠다 포럼'에서 주장
◆…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제공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12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원숭이 NFT(대체불가능토큰) 가격이 강남 아파트 한 채보다 비싼데도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파급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학회장은 "차기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와 동격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둬야한다"며 ICT·디지털 산업과 함께 연계한다면 ▲유니콘기업 탄생▲2030 청년 일자리 창출▲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의 선점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가상 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내주도록 규정한 지침으로 특정 거래소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진행했다.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와 수리에 대한 실행 책임이 있다"며 "코인마켓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서 각 은행들이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및 시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오늘 포럼에서 정립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은 대선 후보 캠프 측에 공식제안하여 차기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편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방안에 대해서는 당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실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