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품류, 되팔면 '수백 퍼센트' 세금 물어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해 해외직구 위장범죄를 할 경우 수백%에 이르는 세금을 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올해 1월 오트밀, 허브차 등 2045점(범칙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되팔이한 불법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1억3000만 원 상당을 추징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비건(비동물채식주의자) 열풍이 일면서 오트밀을 이용한 다양한 레시피와 디저트 카페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는 등 건강식품인 오트밀을 찾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외국산 오트밀 구입창구로 오픈마켓을 많이 이용한다.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과의 FTA협정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서울세관에 검거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오트밀을 반복적으로 자가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해 554.8%에 해당하는 세금과 식품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직구 되팔이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판매 목적 물품을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할 경우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 면세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수입 물품에 대한 세율과 요건, 신고방법 등 수입통관 규정을 꼼꼼히 살핀 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 물품 등 해외직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Q&A'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