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상 시 민간소비 0.04~0.15% 감소”

설비투자 0.07~0.15%, 건설투자 0.07~0.13% 감소
저소득‧한계‧과다차입 가계 및 기업 등 취약부문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금리 상승의 내수 부문별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거시모형에서 도출되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할 때 소비, 투자가 얼마나 축소되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금리탄력성은 1차년도에 민간소비 0.04~0.15%, 설비투자 0.07~0.15%, 건설투자 0.07~0.13%로 차이가 크지 않으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소비 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파급경로별로는 자산가격 하락과 이자수지 악화를 통해 소비를 둔화시키며 형태별로는 서비스보다 내구재 소비 둔화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 등에 따라 주가가 상당폭 하락한 데다 주택가격 하락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어 자산가격 경로를 통한 소비제약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금리 상승기중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이자수지가 악화되면서 소비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의 경우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켜 설비투자를 제약하며 IT제조업보다 비제조업, 비IT제조업의 설비투자가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기업의 경우 여타 기업보다 금리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아울러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설비투자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는 주로 건설수요자의 자금조달비용 증가를 통해 건설투자를 제약하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의 건설수요가 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건설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확대될 경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건설사의 자금조달사정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둔화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인상시 비용 외에 편익이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임금의 견조한 개선(민간소비), IT제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설비투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건설투자) 등은 금리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리 상승의 영향이 저소득‧한계‧과다차입 가계 및 기업 등 취약부문에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