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정부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 통합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참여연대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조세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낮은 소득파악율로 인한 사회보험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의 불신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징수효율성 및 소득파악율 제고를 위해 사회보험 부과·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회보험 업무의 국세청 이관으로 인해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사업자 및 보험가입자의 편리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소득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험 업무통합으로 인해 기존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신분변동에 따른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징수 업무를 통합해도 인력감축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사회보험은 해야 할 일도 많고 뻗어나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업무 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새로운 업무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들 인력을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계획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