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심형석 교수는 18일 '주택보급률을 해부한다'는 자료를 통해 정부 정책지표로서의 주택보급률이 현실과 동떨어져 새로운 주택보급률 산정방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주택보급률이란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정부가 30년간 견지한 유일한 주거 정책지표였다"며 "그러나 주택보급률은 정책지표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한계는 수치와 현실 간 괴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주택보급률을 도입한 70년대와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주택'과 '가구' 개념이 변화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특히 가구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는 정책목표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중심의 혈연가구만을 주택보급률 산정시 적용함으로써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 외국인 가구의 주택보급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17만1천 호로 우리나라 총 가구 1천598만8천 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심 교수는 "현재의 주택보급률은 70년대 심각한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계획지표"라며 "주택의 양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새로운 질적 지표 개발을 통해 주거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 교수가 1인 가구수 등이 반영된 인구센서스(2005년)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산정한 결과, 2005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82.7%로 정부의 2004년 주택보급률 추계치 102.2%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