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시 계좌개설 등과 관련해 투자자가 적성 및 서명해야 하는 창구서류가 복잡하고 목적별로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어 금융회사 창구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투자자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17일 "투자자의 창구서류 작성부담을 줄이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증권투자 관련서류가 간소화·충실화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증권회사 등은 법규 제정·개정 등 새로운 금융거래 계약시 확인사항이 늘어나는 경우 기존 양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대신 새로운 양식을 단순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창구 징구 서류의 개수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A증권회사의 경우 신규펀드 가입시 총 53개 항목에 대해 내용을 직접 기재하고 6회나 자필 서명토록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 펀드의 경우 이보다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금감원은 확인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기재·확인·날인 항목이 너무 많아 직원의 안내대로 형식적으로 기재·날인하는 관행이 보편화되고,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가 오히려 소홀히 취급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전 부원장은 "고객보호를 위한 장치임에도 오히려 불편하게 되고 있다"며 "중복적인 내용은 통폐합해 투자자의 서류작성 부담 및 증권회사의 창구업무 부담을 경감토록 간소화, 충실화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 부원장은 "투자설명서 역시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아 투자자가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불완전 판매 개연성이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투자에 필요한 내용만 상세 기재토록 하는 핵심설명서(Key Facts)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권계좌와 펀드계좌의 운용실적 보고서도 10쪽 이상으로 분량이 많고, 일반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가 상세한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투자 관련서류의 간소화·충실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증권회사 5사, 자산운용회사 2사, 수탁회사 2사 등 금융회사와 증권업협회·선물협회 등 실무자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개정 및 업무방법 개선을 올해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