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최근 행안부는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전체 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서 '부대시설'이란 주택의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 제14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이번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과 그 주택 외의 오피스텔 등 시설이 혼재되어있는 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주택 및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 조항의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 다수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로서 공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에 이른 경우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삼아 엄격한 규율을 받도록 한 정책적 결단을 반영해 그와 같은 규모 이상의 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