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행안부는 벤처기업이 아닌 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후 해당 시설에 직접 입주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정요건을 보면 해당 시설에는 벤처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연면적의 70%이상을 벤처기업 등 해당 법률에서 입주 자격이 부여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에서는 별도로 해당 시설에 입주하는 자에 대해 지방세법상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지방세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경우도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명시적으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개발‧조성한 자가 해당 벤처기업시설에 입주 가능한 벤처기업에 해당되고, 그 시설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규정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그 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하지만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한 자가 벤처기업이 아니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 기업도 아닌 경우라면 해당 기업이 입주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참고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도과-2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