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안-정책이 부동산세력에 밀린 탓"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값 폭등 등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시 한번 국민을 향한 설득작업에 나섰다. '강남 버블'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 등 다소 강한 어조를 선보였던 얼마전과는 사뭇 다른 호소에 가까운 어조다.
청와대는 10일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다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으로 정부는 아파트분양가를 20~30% 낮출 계획이고 공급물량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며 "정부는 조만간 주택공급로드맵을 발표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즉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주장이다.
청와대는 또 "송파거여지구, 양주옥정지구 등에 542만평 규모의 택지를 이미 확보했고 최근에는 인천검단지구와 파주 운정지구에 총 500여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면서 "모두가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청와대는 "부동산투기를 일삼고 부추기거나, 부동산시장을 교란해온 부동산세력은 잊을 만하면 실체를 드러낸다"면서 "투기를 조장해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체, 높은 금리의 돈장사를 하려는 일부 금융기관,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 일부 부동산언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부동산세력은 부동산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을 불안케 하는 언동으로 무주택 서민들을 안절부절하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특히 "부동산세력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그 결과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에 틈만나면 정부정책을 왜곡하려 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대한 잘못도 지적했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은 부동산세력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며 "특수한 지역의 거래상황을 일반적 현상으로 둔갑시키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세력에 밀린 탓"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동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급속도로 투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