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소액주주들에게 22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외교통상부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번 주 중 이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3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6번째로 소환 통보했으나 론스타 측이 어젯밤 톰슨 이사 명의로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채 기획관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모펀드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하고 증거법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 상 허용된 법적 절차에 따라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쇼트 부회장이 한 경제지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최근까지 6회에 걸쳐 대리인을 통해 소환을 통보했고 이에 전부 불응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의 체포영장을 `기소를 위한 범죄인 인도청구용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외교통상부 협의 과정을 거치며 범죄인 인도청구에 체포영장이 필요한 법리를 검토 중이다.
채 기획관은 "더 이상의 소환통보의 실익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청구에 신속하게 나설 예정이다"고 밝혀, 이번 주 중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론스타 경영진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도 이번 주에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낮게 설정해 론스타가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이강원 전 행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도 금주에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데 들어간 접대비와 사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용준 전 상무와 공모해 업체들로부터 커미션을 받아 9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