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한 언론사 세무조사-졸렬한 처사"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는 13일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을 입안한 공무원들에게 무더기로 훈장과 포장, 표창장을 주고 승진까지 시켰다"며 "국민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들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훈·포장 잔치를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훈장을 당장 취소,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집값 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호언을 믿는 국민은 더 이상 없으며 종부세, 재산세 강화 등 세금폭탄을 맞고 집을 판 사람들은 지금 (정부에)속았다며 땅을 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그 동안 집값이 단기간에 폭등한 사례가 없었다"며 "부랴부랴 공급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정부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청와대는 일부 건설업체, 금융기관, 언론 등 '부동산 세력'이 집값 상승과 시장불안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코드형 정책'을 펴다가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것은 이 정부이며 청와대가 지금 할 일은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국민심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사태는 단순한 정책실패가 아닌 자칫 '인생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정책폭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만 맡기는 것이 아닌 주택건설협회, 시민단체, 관계장관 등이 망라된 '부동산대책비상국민연석회의'를 당장 구성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연재소설의 내용을 문제삼아 비판논조의 신문구독을 끊거나 무원칙한 세무조사로 으름장을 놓거나 취재거부와 소송을 남발하거나 정권에 우호적인 매체에만 광고를 주는 식의 정책은 협량하고 졸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특정신문이 부당하다 여겨진다면 실정법에 호소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무리하게 정치적 의도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