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30→20%로 완화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로 확대하는 등 출총제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현행 자산기준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기업도 현행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로 조정하는 등 적용 대상을 큰 폭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은 현재 14개 기업집단 343개 회사에서 7개 기업집단 24개 회사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순자산대비 출자한도가 현행 25%에서 40%로 상향조정돼 출총제 적용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편안에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가 마련됐다.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30%에서 20%로 낮아지며, 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경우에는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확대돼 자회사 지분율이 30%이상∼40%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60%에서 2007년 70%(2008년 80%)로 늘어난다. 자회사지분율이 40% 이상~100% 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현행 90%에서 2009년 이후에는 100%로 확대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환상형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과세이연 방식의 세제상 유인장치를 두는 한편,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우회수단으로 순환출자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총제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입법(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