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 6월 김유찬 계명대 교수 등에게 외국의 부가세율 조정사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지만 단순히 자료축적 차원이었을 뿐 부가세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수요를 조세로 조달할 경우 부가세율 인상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과 관련 "교수의 개인적 의견일 뿐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에 따른 증세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여러 나라의 조세동향에 대한 자료는 부가세 뿐 아니라 다른 세목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준다"며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것보다 외국의 사정에 밝은 학자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유찬 교수는 올해 재경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에 노출돼 있는 소득세·법인세를 고려하면 큰 규모의 재정수요를 조달할 수 있는 세목은 부가세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많다"며 부가세율 인상에 대한 논거를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