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 출국시 깜빡하면 '체포'

인천공항세관, 1만불 초과 무신고 반출하면 무조건 조사대상

그러나 너무 성급했던 나머지 외환신고를 잊고 검색대를 통과하다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세관에 인도돼 미국행도 포기하고 벌금까지 250만원이나 납부해야 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김씨와 같이 외환을 반출하면서 세관 신고를 빼 먹어 본의 아니게 벌금을 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인천공항세관이 올들어 11월말까지 외환밀반출로 적발한 여행객은 365명. 외환규모는 110억원에 이른다.

또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이들에게 부과한 벌금만도 8억2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2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외환밀반출로 적발된 여행자는 1.1명으로 미화 1만불초과 2만불 이하로 적발된 사례가 177명(48%)로 가장 많았고, 미화 2∼3만불 89명(24%), 3∼4만불이 49명(13%)이었으며 이중 10만불을 초과한 경우도 10명으로 3%나 됐다.

인천공항세관 김상현 조사관은 "일부 고의적으로 외환을 밀반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해 조사할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적발될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통상 밀반출 금액의 10%내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또한 "미화 1만불의 범위는 내국통화, 원화 자기앞수표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며 "예를 들어 미화로 9천불을 소지하고 여행자의 지갑 속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약간의 현금을 소지했다면 이 경우에도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미화 1만불을 초과한 금액을 소지하고 해외로 갈 경우에는 당일 공항에서 출국시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환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세관직원 요구시 확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물품거래대금의 지급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