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악용 부정행위 근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직원이 가상자산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으로 추가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무역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 정보 획득에 제약에 따른 가상자산 악용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으로 추가해,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의 내역을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통한 저가 수입신고, 고가 수출신고 등 부정무역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됐고(제264조의2제7호 신설), 다음으로 과세자료 제출 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제264조의3제1항제7호 신설).
개정안을 발의한 최은석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작년 약 45조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이 해외거래소로 이전된 것으로 신고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투명성과 관리가 부족할 경우 부정무역 및 재산 은닉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해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