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공수처 사건 이첩은 尹의 뜻…시간 끄는데 좋아"
"비상계엄 발동 요건 해당 안돼, 계엄 포고령 위헌적"
"헌재 결정 빠른 시일 내 나올 것"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안돼"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정성호(왼쪽), 위성락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의 뜻이 공수처로 넘기는 게 수사를 지연시키고 시간을 버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일단 검찰은 이미 수사를 많이 해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사령관들 신병 확보되지 않았나. 본인들이 이걸 정리해서 기소하려고 하면 빨리 할 수 있다. 윤 대통령만 소환해서 조사하면 되니까"라며 "근데 이걸 공수처로 넘기게 되면 처음부터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인원도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시간을 끄는데 굉장히 좋다. 최종적으로 공수처로 넘겨도 공수처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다. 수사를 해도 최종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에 넘겨야 된다. 검찰이 다시 기록 검토를 하고 기소 여부를 또 결정해야 된다. 그럼 상당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권 문제, 수사권한 문제 이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뜻이 석동현 변호사한테 전달됐고, 석 변호사가 수사기관 여러 개가 난립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수용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방어권 행사 차원도 있겠지만 대통령께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건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빨리 수령하고 또 경호처도 수사에 협조해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 크게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인데 너무나 명백하다. 비상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적이다. 국회 활동을 정지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해당하느냐 안 해당하느냐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별개로 비상계엄의 선포와 포고령 선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명백한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거듭 강조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 안정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기 배우자에 관련된 것을 사실상 거부해선 안 되는 것이고, 내란특검법은 현재의 국정 혼란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려고 하면 결국 특검에 의해서 현재 그런 상황들이 정리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대해선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느닷없이 개헌 얘기하는 건 뜬금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제안, 시선 돌리기"라며 "파면일부터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개헌이란 중차대한 문제가 결정되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개헌 논의의 필요성은 있다며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