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고통 감안…다음 달 말 종료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제안"
"트럼프 2기 출범 대외적인 경제 불안에 내란 상황까지…민생 경제 정말 어렵다"
민주, 설 연휴 앞두고 전 국민 25만원 지급 '지역화폐법' 22일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부진에 신음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고통을 감안해서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공행진 중인 환율에 더해서 기름값도 뛰어오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2일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646원이었는데, 1월 20일 현재 리터당 1724원을 기록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1798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는 "두바이산 원유를 포함해서 국제 유가도 크게 올랐다.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로 당분간 안정세를 장담하기도 어렵다"며 "현재 수송용 기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 중이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가스는 23% 경감해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대외적인 경제 불안 요인에 더해서 내란 상황까지 겹쳐서 민생 경제가 정말 어렵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2일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친 뒤 부결·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과 시장 물가를 챙기겠다는 말을 해 왔다"며 "예전에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법을 내일(22일) 중 재발의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