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제외하면 하루 7회꼴로 외부인 만나
민주 김승원 의원 "일반 수용자라면 꿈도 꿀 수 없는 특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무부 교정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달 15일부터 지난 3일까지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일 동안 70회, 하루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셈이 된다. 또 외부인 접견 횟수는 구치소 수감일수(20일) 보다 3배 이상이나 많다.
70회의 접견 중 변호인 접견이 66회로 가장 많았다. 일반 접견과 장소 변경 접견은 각각 2회씩 이뤄졌다.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구치소 내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며 시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변호인 접견만 허용했지만, 지난 달 24일부터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돼 일반 접견 등이 가능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을 접견했고, 지난 3일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만났다.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률적 도움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 등이 재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접견 제도를 악용해 수감중에도 편안한 생활을 누려 '황제접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일반 수용자라면 꿈도 꿀 수 없는 특혜"라며 "방어권 보장을 빙자한 '황제접견'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에게 내려진 부당한 호사이자, 국민 법감정을 철저히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과거에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일평균 1.8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24회),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 등이 황제접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들 보다도 접견 횟수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