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공시의무위반 130건 조치…중조치 비중 ‘급증’

금감원,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안내

정기공시 위반 54.6% 가장 큰 비중…발행공시·주요사항공시 위반 순

비상장법인 비중 73.5%…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

금감원 “2025년에도 공시조사 실효성 제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 엄중조치…올바른 공시문화 정착 유도할 것”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해 총 130건(68사)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중조치 비중이 전년 12.1% 대비 50.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총 130건(68사)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 대비 14건 증가한 수치다.

상장법인 18사,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해 66건(50.8%)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64건(49.2%)을 경고 등 경조치했다.

조치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로 중조치 비중이 증가했다(12.1%→50.8%).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과태료(1건)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4건) 조치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8개사, 42건 위반)에 대한 가중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고·주의 조치했다(64건).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71건, 54.6%)을 차지하고 있고 발행공시 위반(35건)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건)이 각각 26.9%, 16.9% 수준이었다.

정기공시의 경우 사업(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으로 총 71건(54.6%)을 조치했다.

발행공시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으로 총 35건(26.9%)을 조치했다.

주요사항공시의 경우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총 22건(16.9%)을 조치했다.

기타공시는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으로 총 2건(1.6%)을 조치했다.
회사 유형별로는 조치대상회사가 총 68사(社)이었으며 비상장법인의 비중(50사, 73.5%)이 높았고 상장법인(18사, 26.5%)은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15사, 22.1%)이었다.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은 15사,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3사를 조치했다. 주요사항보고서의 중요사항(CB·BW 발행시 담보 제공, 주요자산 양수도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에 대한 기재누락이 주로 발생했다.

비상장법인 50사가 공시위반으로 조치를 받은바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 위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년에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