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下 사고책임자에 대한 엄중조치 원칙 견지
내부통제 강화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 지원
금융사고 보고·공시체계 정비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신한투자증권 파생상품 대형사고, 기업은행 대형 여신사고 등 대형 금융사고, 불완전판매 사태(홍콩 H지수 ELS)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금융사고 미보고, 지연보고, 보고미흡 등의 사례도 지속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무관용 원칙 下 사고책임자에 대한 엄중조치 원칙 견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안착 지원, 금융사고 보고·공시체계 정비 등을 통해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한다.
대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방안으로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정기검사 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현을 위해 ▲책무구조도 안착 ▲여신·금융사고프로세스 강화 ▲내부통제혁신방안 점검 등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실태 점검, 사고 관련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 징구, 영업행위 관련 업무·전산 프로세스 점검 및 자정기능 강화,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단호히 대응,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 지속 점검, 미흡사항 개선·보완 등에 나설 계획이다.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의사결정 체계 개선 ▲자본비율 정합성 검증 ▲편법·우회여신 점검 등 세부방안을 준비했다.
이사회의 감시·견제기능 수행 관련 '지배구조 모범관행' 원칙 확인·평가, 전사적 리스크관리체계 작동 점검, 자본비율 산출 과정의 적정성·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자본 유출입 및 관리 측면 점검, 기존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편법 여신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율쇄신을 통한 금융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선 ▲단기 실적주의 완화 ▲준법제보 활성화 ▲은행권 자체 징계개선 등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성과평가지표, 성과보수 기준 정비 등 장기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주의 완화,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제보 활성화 등 임직원 준법·윤리의식 제고, 자체징계 기준 점검·개선을 통한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 등 엄정한 조직문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책임소재에 따라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제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검사시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사항을 엄정 제재하고 경영·내부통제상 취약점을 신속 보완키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