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제가 악의적 사업자들의 '탈세'로 얼룩져 가면서 순수하게 부가세 부분만을 조사하기 위해 착수하는 부가세 세무조사가 덩달아 늘고 있다.
이처럼 부가세분야 세무조사 건수가 늘고 있는 이유는 곳곳에 창궐하고 있는 '자료상' 때문. 이에 따라 자료상으로 인한 국고누수, 세무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다.
국세청이 7일 내놓은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5년 총 7825건의 부가세 세무조사를 실시, 22조7683억5500만원의 적출과표를 이끌어 냈으며 이 중 8609억31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 4400건에 불과했던 부가세 조사는(적출과표 14조7152억2300만원, 추징세액 5440억9900만원) 2004년부터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
2004년 국세청은 전년에 비해 2447건이 증가한 6847건의 부가세 조사를 실시해, 적출과표 23조8756억5300만원을 밝혀내고 총 1조519억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건수도 건수지만 불과 1년 사이 적출과표가 9조원 늘고, 추징액 또한 5000억원 이상 증가한 셈.
업체당 부과세액도 직전년 1억2400만원에서 1억54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04년 국세청이 '자료상과의 전쟁'을 선포해 대대적인 자료상 색출에 나선 측면도 있지만 사실상 조사건수, 적출과표 및 추징액, 업체당 부과세액이 늘어난 이유는 종로구 일대에 밀집한 금지금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상과의 전쟁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05년 부가세 조사실적은 '건수' 측면에서는 분명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적출금액(22조7683억5500만원)과 추징세액(8609억3100만원), 업체당 부과세액(1억1000만원)은 축소, 금지금 사업자 세무조사의 여파가 수치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 '증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