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 기획재정부 최대 '희생양' 될 듯
강만수 장관, 윤영선 세제실장 퇴진론도 '솔솔'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목요일) 종부세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헌재 결정여부에 따라 종부세는 위헌적 법률로 규정돼 당장 폐지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일부 개정만 이뤄지거나 현행 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이날 헌재 결정은 수 년 동안 제기되어 왔던 종부세 위헌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또한 헌재 결정은 종부세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비용' 낭비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헌재 결정 결과의 '불똥'으로 인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책임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책임론의 중심에는 정권 교체이후 안면을 바꾼 기획재정부가 놓여질 전망. 특히 강만수 장관과 윤영선 세제실장, 그리고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로 모든 '화살'이 날아들 가능성이 높다.
□ 헌재 결정, 3가지 '시나리오'= 헌재 결정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시나리오'다. 종부세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하느냐, 합헌으로 결정하느냐, 그리고 세대별 합산 등에 대한 부분 위헌 결정을 내리느냐다.
위헌 결정시 종부세 제도는 당장 폐지된다. 아울러 그 동안 종부세 명목으로 징수했던 세금을 환급가산금을 붙여 납세자들에게 되돌려 주게 된다.
합헌 결정시 제도는 현행 유지된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세대별 합산 등에 대해 부분 위헌이 내릴 경우에는 제도는 인별 합산 체계로 환원된 후 제도는 현행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징수됐던 지난 2006년과 2007년 납부된 세금 부분에 대한 환급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도 환급가산금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애초 정부가 확보했던 세수 이상의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헌재 결정 '파편'…어디로 튈까?= 헌재 결정여부를 떠나 기획재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재정부가 비판을 면할 '명분'을 쥐지는 못할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기획재정부는 '위헌적 법률'을 제정·운용한 정책적 책임논란을 피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재정부가 종부세는 "전 정권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유독 강조하는 것도 비판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더 복잡해진다.
정부 스스로 위헌이라고 규정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해 종전의 합헌 입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종부세를 '위헌'으로 몰아세워 국민적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아울러 합헌 결정시 현재 국회에 제출한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 세율인하 등을 완화를 골자로 한 정책추진에도 다소간 부담을 안게될 전망이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명분을 쥔 종부세 완화 반대여론이 강도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 비판론으로 혼란을 키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헌재 결정에 따라 곤궁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이다. 가뜩이나 강 장관은 정책실패와 설익은 발언으로 인해 여기 저기서 퇴진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 걸쳐 종부세 실무를 담당하면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윤영선 세제실장도 '자질론'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종부세의 거취는 물론 강 장관과 윤 세제실장의 거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