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입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이 그 이전보다 비효율적이거나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으로 원인으로는 부족한 정보를 인한 정부의 개입이 의도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관료의 부적절한 정책집행, 정부정책을 민간부문이 사전 예견하고 행동을 변화시켜 의도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규제수단의 불완전 및 경직성,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개발업자가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이 계약금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것이다. 위험을 감안하여 시공자는 계약금을 가능한 한 높게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업자 측면에서는 비용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낮은 금액으로는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