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통정하여 행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행하는 비진의표시와 구별된다.
※ 통정허위표시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차이점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인데 반하여,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보통 속임을 당하는 것은 표의자의 상대방인데 반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는 제3자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는 진의 아닌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모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청약하는데 반하여, 통정허위표시에서의 표의자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물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나(다만, 제107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유효), 통정허위표시는 계약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만 적용될 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합동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경우 그러한 외관발생에 관해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거래안전을 위해 본인의 이익을 희생하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무권대리의 한 종류이다.
물건의 이용․개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유익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성질 또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또는 물건 위의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당연히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필요비에는 보존비, 수선비, 보험료, 동물의 사육비, 공조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