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하게 행해진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하자있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에 표의자는 자신이 행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며,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하자있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민법 제110조의 규정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표의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행한 의사표시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보통의 착오와 다르지 않으나, 타인의 사기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없더라도 표의자가 보호된다는 점이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부터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되고, 비진의표시나 허위표시와 유사하다.
㉢ 제3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에 의한 사기나 강박의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합유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유분할도 인정하지 않든가 또는 제한되고 있다. 공유는 편의적으로 일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색채가 짙은 것인데,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점에서 총유보다는 개인적인 색채가 강하다.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권리의 행사에 대한 방어라는 의미에서 반대권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항변권에는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연기적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등)과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영구적 항변권(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소멸시효)이 있다. 전자에 있어서는 그 일시적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더 이상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
해제권자의 계약해소(契約解消)의 합의를 말한다. 해제계약은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단독행위인 해제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제계약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해지권을 가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속적․회귀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계약으로 어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된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법률행위(단독행위)이다. 이에 반하여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에 있어서는 이미 경과한 사실관계를 전복한다는 것(원상회복)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경과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장래를 향하여 계약(법률관계)을 실효케 하는 것이다.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민법에서는 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甲의 대리인인 乙이 행위를 할 때, ‘지금 제가 하는 행위는 甲을 위해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현명주의에 해당된다.
현명주의(非顯名主義) : 의 이름을 숨기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비현명주의라 하는데,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아준 사람에게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이 불특정다수에 대한 광고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한 사람이 부합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편무․유상계약이며 요물계약이 현상광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