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한다. 명의신탁에서는 재산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상 소유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명의자인 수증자가 납세의무자,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때 증여자가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통상의 경우와 동일하였다. 그러다가 2003년 이후 명의신탁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나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위와 같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 등에 관하여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연대채무의 법리상 명의신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둘 사이의 부담부분을 정한 법령 규정이 없어 구상권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다.
한편 2003년 전에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명의신탁자가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둘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서는 납부한 증여세를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그 상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2003년 이후뿐만 아니라 2003년 전에 명의신탁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2003년 이후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명의수탁자가 배당금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증여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여전히 사법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이익과 배당금과 같은 경제적 이익은 모두 명의신탁자가 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2003년 전에 명의신탁이 되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부담한 증여세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각종 세금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종래 조세심판원은 2003년 전에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더라도 이를 또 다른 증여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선례가 없었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둘러싼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2018.7.12.선고 2018다22809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