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징역 3년6월…추징금 7900여만원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00여만원(한화 7000만원+미화 1만달러)을 선고받은 전군표 前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오후 2시 열린 전군표 前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원심(부산지방법원)의 형을 확정·선고했다.
전 前국세청장은 1급 승진 또는 부산국세청장 잔류를 희망하는 정상곤 前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원심 재판부는 "정 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 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 씨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