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4년 중 민생침해 불법 유사수신 주요 피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조세일보 DB
'원금보장·고수익', '월 3300만원 버는 주부', '월 700만원으로 노후대비' 등 인터넷 매체에 가짜 '투자성공 노하우·성공담' 영상을 대량 게시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자금을 불법 편취 후 잠적하는 온라인 유령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등록 등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高물가·高금리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틈타 원금보장은 물론 초고수익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2024년중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를 받아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사수신행위 피해예방' 금융교육 실시 및 각종 박람회에 참가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2024년 불법 자금모집행위 유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제조업 등 신기술·신사업을 가장(17건, 48.6%)한 유형이 가장 많았고 주식 등 금융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12건, 34.3%) 또는 부동산 투자를 가장(6건, 17.1%)한 유형 순(順)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근에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뒤 곧바로 잠적하는 사기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실상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또한 사기행태가 점점 고도화·디지털화되고 있으므로 불법 자금모집 유형,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튜브에 게시된 유사수신·사기 혐의업체 홍보영상임을 유념해 유사한 영상은 시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업체의 온라인 홍보영상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작년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 행태를 살펴보면 ▲온라인에서 유망 사업체로 가장하여 자금모집 ▲경매학원 수강생 대상 부동산 실전 투자를 빙자한 자금모집 ▲어르신 대상 다단계 모집 방식의 자금 모집 ▲금융업계 종사자를 이용하여 재테크를 가장한 자금모집 등이 성행했다.
먼저 온라인 유령 유사수신의 경우 유튜브, 블로그 및 인터넷 신문 등에 가짜 투자성공 후기 등을 허위로 게시해 홈페이지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내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최근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부동산 경매학원이나 컨설팅 회사 등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더불어 고정수입이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며 자금을 모집하고 지인 소개시 모집수당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는 불법행위도 있었다.
아울러 금융지식과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보험설계사 등을 모집인으로 이용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월급관리, 재무설계 등 재테크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시킨 후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경우도 늘었다.
금감원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할 것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할 것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더욱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 ▲지인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더라도 유사수신·사기일 수 있음을 명심할 것 ▲보험설계사 등 금융·보험업계 종사자라 하더라도 맹신하지 말 것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제보할 것 등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소비자경보를 적극 발령하여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입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신고·제보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